[사회=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 청탁·알선 명목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55) 씨와 B(53)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100만 원, 징역 8개월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1년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업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과 함께 광주 모 빌라 소유자 자녀 C 씨로부터 46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국토교통부 시책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5%로 이뤄졌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당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B 씨는 같은 해 5～6월께 광주의 한 커피숍에서 C 씨로부터 ‘광주도시공사가 다가구 주택 매입공고를 냈는데 빌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면 복덕비 명목으로 조금 챙겨드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A 씨에게 ‘광주도시공사가 해당 빌라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도시공사 간부급 직원에게 ‘광주도시공사가 빌라를 매입한다고 들었는데, 모 빌라라고 신청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나와 가까운 사람과 관계된 것이니 가능하면 편의를 봐 달라’고 빌라 매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도시공사는 같은 해 12월 해당 빌라를 11억5768만여 원에 매입했다.

류 판사는 “광주도시공사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된 점, A 씨와 B 씨가 받은 돈이 4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D(66)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