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국립공원자연보존지구 완충공간인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면 토지 소유권자의 개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남의 한 지역 토지소유자 A 씨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개간(농지조성) 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A 씨는 관리공단에 자신의 토지 4950㎡ 내 벌목과 뿌리 제거를 비롯해 과실수를 심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개간(농지조성) 행위 허가신청을 했다.

관리공단은 A 씨가 허가를 신청한 토지는 국립공원 용도지구 계획상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특별 보호가 필요한 공원자연보존지구 완충공간에 해당,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며 신청을 불허했다.

양호한 산림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며 멸종위기종인 삵·담비 등이 다수 출현하는 야생동물의 중요한 서식처로, 개간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고 자연 천이를 방해해 국립공원의 자연생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해당 토지는 양호한 산림상태의 보존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생태자연도상 3등급 권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출현한 사실이 없다. 자신의 토지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출현했다. 개간 행위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이동이나 서식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토지에 인접한 일대가 야생동물의 서식지임에도 2012년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 토지의 개간 행위도 허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관리공단 직원은 해당 토지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관련 법령에 의한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재량에 의해 허가될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 필요성, 자연공원 특별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알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공원자연보존지구 완충공간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나무·졸참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수목이 산림을 형성하고 있다. A 씨의 신청을 허가해 수목을 모두 벌채하고 과실수를 심을 경우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토지 및 인근 토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과 담비의 서식지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 토지의 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멸종위기 1급인 특정 야생동물 복원사업 수행을 위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특별 보호구역이다. 야생동물 복원사업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탐방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출입금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A 씨가 토지를 개간할 경우 야생동물 복원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의 전부가 보전의 필요성이 낮은 생태·자연도상 3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토지라 단정할 수도 없다. 관리공단이 이 토지를 자연공원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관리공단이 A 씨에게 개간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