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전 대학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추진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조선대학교가 전 이사장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학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 측은 2012년 3월16일부터 2015년 12월17일까지 강 전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총 2억 3000만 원(이하 업무추진비)을 지급했다.

교육부장관은 2016년 4월 6일 대학 측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업무추진비 2억3000만 원에 대해 정산하고, 그 잔액은 회수해 법인회계에 세입조치 하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 처분을 통보했다.

해당 업무추진비는 개산급(갚거나 줘야 할 돈의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경비로, 사후 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강 전 이사장이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증빙, 정산해야 한다. 그런데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정산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측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한 업무추진비 2억3000만 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한 이상 강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부당이득으로 대학에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업무상 사용했더라도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 사용했음을 대학 측이 입증해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서류 기재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 측의 정관은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해 9명으로 하고, 이사 중 1명은 상임이사로 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수익사업의 경영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이사장이 이사장이 되기 전에는 상임이사를 선임해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했지만 강 전 이사장이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상임이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측의 판공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판공비는 기관판공비와 특별판공비로 구분된다. 기관판공비는 대학의 학사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상 공개할 수 없는 기밀비용으로써 영수에 관한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비를 의미한다. 대학 측은 기관판공비 규정에 의해 전임 이사장들 및 강 전 이사장에게 매달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강 전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총 47회, 2014년 2월 28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상임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사회 준비, 결재 업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이사장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상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관계로 종전에 상임이사가 처리했던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추진비는 이에 대한 근로 대가의 성질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내용 및 교원 봉급기준에 비춰 볼 때 강 전 이사장이 대학 측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이 과도하다 보기 어렵다. 업무추진비의 지급으로 인해 대학 측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학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