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 담양군이 축산분뇨가 하천부지 등에 불법 투기되고 있다는 민원을 수년째 묵묵부답으로 일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민원인들이 직접 불법오염현장을 발견해 개선 및 처벌 등을 요청했지만 담양군은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몇십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불법 투기한 축산농가를 감싸는 입장까지 보여 ‘최형식군수의 생태도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담양읍 삼만리 세솔마을, 이곳은 5년 전 전원주택단지 20세대가 조성돼 50여명의 귀촌인이 광주 또는 타 도시에서 이주해 평화로운 농촌생활을 하고 있다.

귀촌인들은 입주당시부터 세솔마을 입구에 위치한 소 45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2곳의 축산농가에서 인근 야산이나 하천에 축산분뇨를 불법투기해 악취를 비롯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담양군에 ‘악취원인 조사 및 처벌을 해달라’며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담양군은 5년이 넘도록 민원해결에 나서지 못했고 결국 주민들이 축산분뇨 불법 투기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27일부터 3일간 내린 장마 때는 축산분뇨의 침출수가 장맛비에 불어나 하천으로 방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달 9일에는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결과 1톤 트럭 7대분의 축산분뇨가 인근 야산에 불법투기 됐음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달 10일에는 퇴비운송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할 축산분뇨를 자차를 이용해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의 한 군유지로 축산분뇨 70여톤을 불법투기한 과정에서 분뇨를 도로에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숙성도 되지 않은 축산분뇨를 하천부지에 불법투기해 침출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데도 축산농가는 침출수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주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배짱을 부리고 있어 결국 주민 40여명이 형사고발을 한 상태다.

주민들은 담양군 녹색환경과에 축산농가의 시정 및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축산농가에 대해 법과 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답변을 해 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원인은 “몰지각한 축산농가 A씨 형제가 수십년째 축산분뇨를 불법투기하면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군청을 찾아가 담당과장에게 건의를 했었다”며 “그러나 담당과장은 의회 개원식이 있어서 못 나간다며 직원에게 지시한 뒤 불법이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축산농가를 감싸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2곳의 축산농가는 축사 준공당시 분뇨 처리방법에 대해 위탁이 아닌 직접 퇴비화방법을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담양군의 확인결과 한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축산농가 A씨 형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해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항, 제26조 제2항을 위반해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1차는 경고, 2차는 허가취소 대상이다.

하지만 담양군은 해당 축산농가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담양군은 축산농가의 정확한 불법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해 10일 후제 알려주겠다’는 입장으로 민원인들은 해당 기일이 지난 이후 군의 입장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담양군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동네 주민들이 제기한 축산분뇨 불법 투기 및 야적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겠다”며 “불법사항이 나타나면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담양군민은 “생태도시란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도시적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자연성의 원칙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담양군이 생태도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생태도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선 3기 때 최형식 군수가 취임하면서 담양군을 생태도시로 만들겠다고 의기양양하게 펼쳤던 정책인데 지금에 와서는 말로만 끝나는 생태도시일 뿐 오리무중으로 변하고 있어서 어느 공무원이 이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군수는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되짚어 봐야 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