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20t 미만 소형선박을 담보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담보 등록면허세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t 미만 소형선박은 담보설정 시 채권금액에 상관없이 담보 등록면허세가 건당 1만5000원이었으나, 2015년 7월 ‘지방세법’ 제28조가 개정되면서 등록면허세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상승했다. 이는 20t 미만 소형선박의 평균 대출금인 2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담보 등록면허세가 1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26.6배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협, 농협,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고 등기대상이 아닌 20t 미만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 역차별이 지적돼 왔다.

전체 선박 중 20t 미만 선박 비중은 95.7%에 달한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t 미만 어선을 담보로 한 대출은 총 1189건으로 대출금액은 722억원에 달한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매년 1억원가량의 세제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인화 의원은 “우리 어업인들은 한일어업협정 지연, 기후변화 및 중국어선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를 살펴 어업인 지원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