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차상윤 기자=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성공적 활동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됐다.

각계 전문가들은 국가가 5·18 당시 저지른 학살·폭력을 공식 인정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진상규명, 완성품 조사에 이르려면…’을 주제로 하는 광주정신포럼이 25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최용주 5·18 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국가가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과 기념사업), 사회통합’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단편적 쟁점과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5·18 진상 규명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진상이 규명되기 전 노태우 정부에 의해 미봉책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졌으며, 국회 청문회는 공식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못한 채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또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광주 학살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들은 반인륜적 범죄로 충분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군에 의해 광주에서 최소한 무고한 시민 160여 명이 숨졌지만, 전두환·노태우·정호용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행위는 (1980년)5월27일 진압작전 과정에서 숨진 17명 뿐이다. 나머지는 자위권 발동에 따른 정당방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이는 포괄적 진상 규명 없이 형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했고 과거 청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광주학살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인정하고 광주에서 저지른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1976~1982년 군사독재정권 범죄자들을 사면했다가 2006년 사면법을 무효화하고, 재판에 회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며 “신군부 세력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 통합 차원에서 사면·용서는 처벌 다음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작업들을 진상조사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광주항쟁을 꾸준히 연구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한다”며 “진상조사위 실무추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조사관의 지위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항 개정과 부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기록의 조작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청문회를 통해 5·18을 왜곡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인 이재의씨는 “1988년 국회청문회, 검찰 수사와 재판, 국방부과거사위 조사 과정 모두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 프레임과 조작된 군 문서로 한계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꾸려질 진상조사위는 조작된 군 문서의 실체를 파헤쳐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증언들로 5·18을 설득력있게 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5·18을 왜곡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청문회를 열어 왜곡 세력이 어떻게 민주질서를 파괴했는지 실상을 알려야 한다”며 “아울러 광주시청,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5·18단체 등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시행령 입법에 대응하고 기존 자료 분석 및 조사항목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조사권이 제한적으로 명시된 특별법 한계를 언급한 뒤, “제정될 시행령에서 민간 전문가가 대폭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5·18 기록물을 다양하게 확보해 교차 분석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 유관기관과 학계는 진상조사위 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를 자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에도 구체적 권한을 지닌 실무위를 꾸리고, 각계각층이 5·18 의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국방부 서주석 차관이 사퇴한 뒤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염규홍 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은 “2005년 과거사위 구성 당시 광주에 출동한 군대의 연대장 출신인 국방부 차관을 교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선 조직에서 활동했던 현 국방부 차관이 사퇴하지 않은 채 위원들이 임명된다면 진상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자료 협조 등에 있어 차관이 유무형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차관 사퇴는)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염 전 과장은 “이번 진상조사위에 부여된 청문회 실시, 특별검사에 수사 의뢰, 가해자에 대한 사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5·18 관련 검찰 수사 및 재판 기록 분석 ▲진상규명위 정원(증대) 합의안 마련 ▲위원장·위원·조사관 선임 시 철저한 검증 ▲조사관 근무 상한 연령 70대로 조정 ▲책임자 처벌보다 진실 규명 주력 등도 진상 규명 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의견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