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단기간에 유사한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 고액의 보험금을 받았다.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며 국가가 개인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국가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경영하는 국가와 A 씨는 2008년 11월과 2009년 1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2009년 2월6일부터 2015년 2월21일 까지 총 40회에 걸쳐 60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국가로부터 3798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국가는 ‘A 씨가 단기간에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부담하게 될 보험료가 A 씨의 경제적 능력보다 과다한 사실 등에 비춰 보면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각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보험금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153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08년 10월15일부터 2009년 1월19일 까지 3개월 사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 12건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함으로써 A 씨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61만여 원(2009년 7월 30일)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 씨가 국가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하지만 A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을 악용,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같이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까지 지급되는 입원치료를 선호했다고 해 이 같은 사후의 사정만으로 보험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통상 입원은 담당 의사의 입원치료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달리 A 씨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 진단을 받았다거나 의사가 A 씨와 공모해 허위의 진단을 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입원치료의 사유 및 병명 등에 관한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에 국가는 당시 입원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했다. A 씨가 보험사고나 질병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했다거나 지급을 거절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고액의 보험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보험회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