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완화하도록 명시했다.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매우 강하게 반항을 해야만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강간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했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부담시켜 피해당한 여성을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범죄의 원인제공자 혹은 무책임한 방조자로 보게 할 위험성을 포함한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최 의원은 이같은 판례의 견해에 대해 강간죄의 본질을 흐려 강간 사건을 ‘피해자 재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간행위 앞에서 어떤 여성은 죽음이라도 무릅쓰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여성은 두려움·공포 또는 당황감으로 인해 쉽게 그 반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강간죄 성립 판단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요건을 현재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완화하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덜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