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신규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한 교육공무원의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교육공무원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교육감은 직장 상사인 A 씨가 신규 인턴 여직원 B 씨를 성희롱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카페 내·외부에서 B 씨의 등을 만지는가 하면 B 씨의 얼굴 가까이에서 빤히 쳐다본 사실, 손을 잡으려 하고 앞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이 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교육청 감사관이 B 씨를 조사하면서 나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들려줘 B 씨가 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한 상태에서 조사했다. 조사에 따른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특정 행위들을 자의적으로 추가하거나 수정하도록 유도하고 종용한 이상 이 조사는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를 앞에서 껴안은 사실이 없다. B 씨와 헤어질 때 어깨를 토닥이며 간 것에 불과하다. B 씨에 대해 한 말과 행동은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감사관으로 인해 A 씨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갖게 됐거나 이로 인해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위서는 B 씨의 진술이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관들이 B 씨에게 피해 진술의 수정이나 추가를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종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개개의 행위 자체는 경미하다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의 행위가 이뤄졌다. 이 같은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실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