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여수시 을)은 자동차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사실을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차량등록 원부 상의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고지되는데, 이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주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하거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주소지와 실거주가 상이해 과태료 부과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 사용자는 이같은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크나큰 부담이 지워지기 때문에 공정한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 의원은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의 취지는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라며 “과태료의 취지를 살리고, 차량 사용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제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