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보호수로 지정된 400년 노거수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

보호수 지정 당시 표지판 등 유효한 명인방법이 존재한다면 표지판이나 관리대장에 명시된 이가 노거수의 소유권자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명인방법은 토지 위에서 자라고 있는 미분리 과실이나 나무 따위를 토지의 소유권과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데 이용하는 공시 방법을 말한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박병칠)는 A 씨가 광주시와 담당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장은 1982년 12월3일 광주 한 지역에 식재된 수령 약 400년·높이 18m·둘레 4.4m의 느티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했다.

느티나무가 위치한 지역의 자치구는 이때부터 해당 수목을 관리해왔다.

A 씨는 1988년 B 씨로부터 느티나무가 있는 임야를 매수해 같은 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담당 자치구는 2009년 A 씨로부터 이 임야를 협의취득에 의해 매수, 같은 해 자치구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이어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해당 임야에 공원을 조성하고, 부근에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했다.

A 씨는 ‘느티나무는 임야에 부합된 것으로 B 씨의 소유였는데 B 씨로부터 임야를 매수함으로써 내 소유가 됐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느티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한 만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존·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사업을 시행, 수목이 고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당 느티나무와 같은 종류의 수목 식재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목의 소유자는 인근 마을 주민들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수목에는 그 소유자에 대한 유효한 명인방법(표지판)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수목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어떤 수목이 보호수로 지정되면 산림청장은 수목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함과 아울러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담당 시·도지사는 대장을 작성해 비치해야 하는데 고시·표지판 및 대장의 기재사항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된 당시에도 소유자가 표시된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을 것인데, 이 수목에 대한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의 소유자란에 ‘마을 공동소유’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표지판에도 수목의 소유자가 ‘마을 공동소유’로 기록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임야의 소유자였던 B 씨가 수목이 마을 주민의 총유라고 인정해 느티나무의 가격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A 씨에게 임야를 매도했으며, 자치구도 수목이 보호수로 지정돼 있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임야만 A 씨로부터 협의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 주민은 수목이 보호수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매월 정월 보름에 느티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지냈다. 소송 제기 이전까지 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보호수는 A 씨가 임야를 매수하기 전부터 마을 주민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독립해 거래의 객체가 되는 명인방법을 갖췄고, A 씨도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 보호수를 제외한 임야만을 B 씨로부터 매수했다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