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 1940년대 후반 구례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송 제기 이전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박병칠)는 A 씨 등 121명(구례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19일 당시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에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대하는 제14연대 소속 군인 약 2000명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 지역을 장악했다.

정부는 광주에 토벌군사령부를 설치하고, 1948년 10월22일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뒤 진압군에 여수를 탈환하도록 지시했다. 진압군은 1948년 10월27일 여수를 탈환했다.

이후 진압군은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반란군 토벌작전을 진행했다.

진압군과 경찰이 1948년 10월 말께부터 1949년 7월까지 구례 일대에서 반란군 협력자 및 좌익혐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 다수의 민간인이 살해(이하 구례 민간인 희생)됐다.

국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는 2008년 7월8일 구례 민간인 희생사건의 사망자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A 씨 등은 각 해당 사망자의 유족들이다.

원고들은 “군인·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다. 국가는 관리·감독자로서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진실규명결정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망자들이 군인·경찰의 불법행위에 의해 희생됐다 단정할 수 없다.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번 소송은 사망자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된 만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이 구례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1948년 10월부터 1949년 7월까지의 시점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뒤인 2016년 4월29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제기 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해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진실규명 결정일인 2008년 7월8일부터 3년 이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야 했다. 약 7년9개월이 경과한 2016년 4월29일 제기됐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도 이 같은 취지와 함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