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규정’,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공개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 시 소속 기관장 신고 ▲공직자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금지 ▲사적 이해관계자를 위해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시 사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다.

권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의 ’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51위이며, OECD 가입 35개국 중 최하위권인 29위를 차지해, 2016년도 순위부터는 크게 하락하기 시작해 악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 법안과 관련한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 UN은 공공부분의 부패예방을 위해 반부패협약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채택·유지·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에 포함돼 논의 되었는데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은 “정부의 이해충동방지 규정은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 삭제했고, 결국 김영법은 반쪽찌리 부정청탁금지 규정만으로 제정되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에 대해서 잘 아는 김기식 금융원장이 자신이 만든 더 미래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있었던 2015년부터 17년까지 금융사와 대기업이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의심 된다”고 했다.

그리고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예산으로 미국, 유럽 등 로비성 외유로 강하게 의심되는 해외시찰 과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비용으로도 혼자 또는 보좌진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 돼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김기식 원장이 더 미래연구소의 고액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3건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만 ‘출장 후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고, 관련 기관에 혜택을 준 사실도 없었다’며 해명 한 것에 대해 의이가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본 법안은 공직자의 자기 통제를 강제하고 우리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깨끗한 공직사회, 더 공정한고 투명한 우리 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