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교사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밀감의 표시나 학생들을 지도할 목적에서의 행동이었다”는 교사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성희롱 내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교사 A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 3명을 상대로 허벅지나 팔뚝을 주무르는 등 8회에 걸쳐 추행(위력)한 사실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추행의 경위·발생 장소·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해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를 하거나 그 같은 의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행할 의도가 아닌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내거나 학생지도 등의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와 피해 학생들의 나이 및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A 씨와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들에 대해 적극적 지도를 할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A 씨의 행위들이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라거나 피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들은 A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의도가 어찌 됐던 간 기분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당황스러웠다. 짜증이 났다. 교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항의하거나 뿌리치기 어려웠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친밀감의 표시나 학생들을 지도할 목적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A 씨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성희롱 내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데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