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과 견제 없는 일당독재의 지방자치는 절대로 부패 한다.

[발행인리포트] 김명삼 발행인=한국당이 제대로 된 인적쇄신과 전 정부에서의 폐해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막말을 내뱉으며 현 정부와의 공생적 관계와 합리적인 비판을 겸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운영 의지가 돋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렇게 정권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의 제대로 된 나라에서 모처럼만에 찾아온 올바른 민주주의를 맛보고 있는 듯하다.

지난 대선직후 문 대통령은 '호남홀대론'의 화답으로 총리, 장관, 비서관 등 정부 주요요직에 호남인재풀을 대거 등용시키며 근거 없는 호남홀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문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편승한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의 국민의 당 바람을 잠재우며 덩달아 용솟음치고 있다.

하지만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광주·전남에서는 '도로민주당' 이라는 구태의 성토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지지율에 편승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난립은 물론 당을 탈당했던 인사들의 복당잡음으로 인해 지역곳곳에서 후보자격 시비를 놓고 '공천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6·13지방선거를 지방자치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는다며 개혁공천을 천명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유권자들은 없는 듯하다. 이번에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이 변화와 적폐청산이라고 외쳤던 개혁공천이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 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

그것은 지역곳곳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윤리 등 자질과 자격을 따져봤을 때 민주당 공천심의는 결국 자기 멋대로 식 예외규정을 둔 고무줄 잣대검증에 폐해가 있기 때문이다.

#전남 군 단위 A기초의원은 초선이지만 4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이번에는 한 체급 올린 광역의원 도전에 나선다고 한다.

군민들을 위해 4년 내내 어렵사리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마치고 이번에는 전남도의회에 진출해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고 싶단다. 기가 막힌 얘기는 지금부터다.

이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기 등의 전과가 있다. 사기의 사전적 의미는 '못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이다.

이 사람은 과거 지역에서 농공단지 관급자재 업체를 운영했었다. 물론 지금도 그 의 가족 명의로 사업체가 돌아가고 있다. 그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그가 기초의원이 되기 전에는 매출이 변변치 않아 겨우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그가 기초의원에 당선된 직 후부터 그 사업체의 매출은 고공행진을 이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의 매출실적이 무려 수 십억원에 달한다.

이 업체가 특별한 특허나 신기술도 없이 이런 매출을 올린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어떤 특별한 이유도 찾아 볼 수 없었을 뿐 더러 관급물품을 직접생산 조차 하지 않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일까? 군정운영의 감시자로서 군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기초의원의 역할은 지역민을 대변해 행정의 모순과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일인데 기초의원 신분을 이용한 자신의 명의신탁 업체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었던 건 아닌지 분명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람에 대한 후보 자질에 대해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기’ 전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못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한 사기전과를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의 얘기는 또 있다.

#전남 서부 지역 끝 마을 얘기다.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이 인사는 이번에는 군수의 구속무덤이라 불리는 이 지역 군수에 출마채비를 갖췄다.

의장 재직 당시 이 출마자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추진비를 허투루 썼다고 국가권익위원회 징계심의를 권고 받았다.

이 뿐만 아니다. 군에서는 그의 처가 운영하는 연쇄점(마트)에서 주구장창 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고 본인은 자신의 가족식당에서 업무추진을 한다며 포식하며 혈세카드를 써댔다.

어쩌란 말인가? 지금 우리는 이 지역 민주당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마트 영업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자가 만약에라도 군수가 된다면 이 마트는 국내 대기업 대형마트 못지않은 판매율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반드시 지켜 볼 대목이다.
<2>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