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정부가 올 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국내에 머물면서 부랴부랴 정부합동으로 미세먼지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오히려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대책에만 초점을 맞춰 사실상 상황이 닥쳐야만 움직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나열에 그친데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아예 재탕 수준으로 발표해 빈축을 샀다. 환경부 스스로도 “오는 9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알맹이’가 없음을 자인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보완대책의 골자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강화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지역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사업장 운영·단축을 시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다 대상 지역도 서울·경기·인천 등으로 제한돼 그동안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 앞서 올해 1월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통한 하루 평균 미세먼지 저감량은 1.0∼2.4%에 그쳤다.

정부는 이 같은 실효성 논란을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을 수도권 외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공공부분에만 한정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은 반영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수도권내 민간 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내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의 80%를 차지하는 193개 대형사업장 중 20.2%에 해당하는 39개만 참여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강제수단이 없고, 이행 방식도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내용도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전력수급 문제를 생각하면 결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한중일 미세먼지 연구 결과 공동보고서 발간,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 등의 미세먼지 연구는 이미 발표된 것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 또 미세먼지 등 한중 양국간 환경협력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도 미세먼지가 차츰 잦아들 오는 6월말께나 가동을 시작해 당장의 대책은 아닌 데다 협력의 수위와 내용은 아직 구체화된 바 없다.

수송부문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일단 민간 차량 2부제 동참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도 정책 의지도 미흡해 보인다.

이미 지난해 9월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차량 2부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가 전국 15~5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량2부제 실시에 79.2%(1188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지만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조차 민간 차량 2부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적인 민간 2부제 대신에 친환경차 등급제도가 효과적들을 시·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차 등급제도는 차량마다 7단계(0~6등급)로 등급을 매기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6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내달 고시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예단이 어렵다.

문제는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의 대책이 겉돌고만 있다고 지적한다.

장영기 수원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하는 게 급하게 아니라 앞서 공약한 계획의 세부 이행계획부터 내놓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은 “이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큰 줄기 대책은 이미 다 나왔는데 환경부가 수용자 중심으로 해결하기 쉬운 것만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며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경유 자동차·선박, 발전소 등 근본적인 분야에서 대책을 찾아야지, 아이디어 발굴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