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첫 적용 과제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기재방법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29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지난 25일 첫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말한다. 지금까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첫 적용 과제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다. 주로 대입 수시모집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학생부가 임의로 조작되거나 정정되는 사례가 많아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동아리·수상 경력 등 비교과 활동이 중시되면서 상류층에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라는 인식이 커져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학생부 기재방법 개선 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부 기재방법 개선은 사교육 유발 요소 정비, 정규 교육과정 중심 기록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을 둘러싼 쟁점과 구체적인 국민의견 수렴 방안 등을 정리한 소통계획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후 ‘온-교육’ 사이트에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의 필요성, 학생부 기재요소 정비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토론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해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게 되고 교육부는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가 올해 하반기 국민 의견수렴을 수렴키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정책 발표를 2019년 1월로 유예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안’과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종결제 검토,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등 2개 정책이다.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대입제도 개선 등의 정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