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그 동안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통신사와 VAN사에 철퇴를 가한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장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통신사와 VAN사들이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들에게 정부가 마련한 건당 26.4원의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건당 42억9000만원의 고액의 요금을 부담하게 해 수백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통신사들과 VAN사들은 건당 26.4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카드결제호서비스인 1639국번으로 착신되지 않도록 카드단말기를 설정한 결과 연간 120억 건 이상 발생한 카드 결제액의 약 0.8%~2.5%가 통신사와 VAN사들의 수입으로 고스란히 상계 처리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VAN社(결제대행업체)와 통신사들 간에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 발생과 리베이트 관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처벌 조항을 강화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처럼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조항에 징역형, 벌금 등을 명확히 규정해 VAN사나 통신사의 부당이익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작업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통신사와 VAN사들을 리베이트 의혹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