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민주평화당이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천정배 평화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당 개헌안은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이룰 수 있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라며 “촛불혁명이 요구한 대의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구현,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역평등의 실질적 실현 등을 균형감 있게 담아냈다”고 밝혔다.

평화당 개헌안에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추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 조정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부터 5·18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 등 수록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명시 ▲지역평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 추진 ▲지역간 재정제도와 지역 간 재원의 상생적 배분을 위한 ‘공동세’ 도입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 ▲공정경제 질서 수립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농어업 생산성 향상 및 재정·정책 지원의무 신설 ▲법조계 전관예우 풍토 차단 ▲예산법률주의 도입 및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이 담겼다.

특히 개헌안을 즉시 시행하되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해 19대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현행 권력구조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천 위원장은 “평화당 개헌안이 현재의 개헌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여야 간 개헌 대타협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