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한마디로 국회와 맞장을 뜨자는 것이고 국회 임무 방기를 더 크게 흠집 내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안이 발의되는 전 과정은 일방적이었고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의 논의 부족, 민주당의 침묵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입증했다”며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끝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라 통과되지 못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차피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수용해서 국회 내 모든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당도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헌투쟁으로 결실을 맺자고 촉구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헌, 우리 시대 최고의 개혁인 개헌을 꽃놀이패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환경오염 대책의 대전제는 원인자 책임 부담이다. 이것은 전 지구적 차원의 원칙”이라며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50%에 육박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중국과의 논의를 더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 등 동북아 차원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와 철저하게 공조해서 중국의 성실하고도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