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으로 사회가 다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현대판 노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은 지난 21일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에 대해 2년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수십 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임금착취·감금·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최근 서울에서 현대판 노예사건들이 폭로되면서 또 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용역업체에서 벌어져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업주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로 감경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비슷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현대판 노예’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손 의원은 “현대판 노예 사건들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해 가해자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