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경 복무규정 위반 ‘감사대상’···· 취준생, ‘우리가 남이가’

[담양=광주타임즈] 특별취재팀=취업절벽 앞에 좌절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공공기관 채용·인사비리에 대해 정부·여당이 뿌리를 뽑겠다며 엄단의지를 밝힌 가운데 담양군이 지난해 말 채용한 청원경찰(이하 청경)에 최형식 군수의 사촌조카가 포함되어 있어 특혜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이 운영하는 커피숍 바리스타를 계약직으로 선발해 선심성 인사를 남발하고 있다는 논란과 더불어 도를 넘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무기계약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외부 인사위원 4명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을 선발해 퇴직자들로 인해 결원이 생긴 부서에 청경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합격자 중 최 군수의 사촌조카는 물론 측근아들, 심지어 마을 이장아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이지만 최 군수의 친·인척이라는 프리미엄이 작용 했을 거라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인사위원으로 참여 했던 군 관계자는 “군수조카가 청경에 응시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청경채용에 있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갖고 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군의 재량에 의해 구성된 외부 인사위원들과 공무원들의 인사평가가 군수조카, 측근아들, 이장아들의 평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얼마나 주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 인 담양읍 A씨는 “몇 년씩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도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합격하기가 힘든데도 군수조카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청경에 서류와 면접만으로도 채용됐다고 하는 특혜의혹을 접하고 ‘우리가 남이가’ 라는 단어가 생각났다”며 한숨을 토로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에 대해 “사촌조카가 청경에 채용된 건 맞지만 법에 하자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주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했다”며 “요즘 세상에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왜 특혜논란인지 일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필요에 의해서 채용했고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 선거 때 만 되면 불순한 여론을 조성하는 세력들의 음모다” 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청경을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명시된 복제규정과 직무 규정을 위반한 채 운영하고 있어 운영실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퇴직자들의 결원으로 업무 적격자를 채용했다는 군의 말과는 달리 군수조카가 포함된 청경들의 복무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담양군의 인사행정시스템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담양군 홈페이지 부서별 담당업무에 의하면 청원경찰법에 의해 청경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음에도 직위가 일반 공무원인 주무관으로 공개됐고 업무에 있어 일부는 부서 특별회계와 같은 청원경찰 업무에 정면 배치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

또한 청경은 평상근무 중 제복을 착용해야 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들 일부는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청경 복무실태 관리에 대한 지적에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잘못 표기된 사항에 대해 즉시 수정 하고 청경들에 대한 복무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시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철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청경은 청사방호, 그린벨트 감시, 하천, 산불 감시를 하는 고유한 채용목적이 있고 채용목적대로 업무를 줘야 하며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게 맞다”며 “담양군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분명한 감사대상으로 당초 목적에 맞는 업무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즘 자치단체 청사나 건물은 보안장치가 확실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경이 지나치게 많은 측면이 있다”며 “특혜의혹이 제기 될 수밖에 없는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청경들을 뽑아 사무보조 업무 등 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