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김명삼 발행인=기초단체장, 흔히 시장·군수는 한번 당선되면 3번 해먹기는 순탄 하다.

민선6기가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에 이 지역 구례 서기동, 고흥 박병종 군수가 3선 12년을 끝으로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이번 6·13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담양 최형식 군수가 민선 3기 1번, 민선 5기 6기 2번을 포함 12년의 장기집권을 하고도 징검다리 3선연임 제한을 피해 4번째 군수 도전을 시사했다.

담양 최 군수가 이번 선거에서 성공한다면 강력한 견제수단이 미흡한 현행 자치법 하에서 16년의 담양 제왕으로 소(小)통령이 되는 것이다.

최 군수의 4번째 군수 출마를 두고 폄허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국회의원은 3선이 고비지만 단체장은 초선만 어려울 뿐 재선, 3선은 식은 죽 먹기”란 얘기가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재선이 되고도 중앙정치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3선 도전 시기에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은 예외 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즉,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줄 세우기 인사와 각종 보조금으로 행정조직과 관변단체를 장악할 수 있을뿐 더러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틀어쥐고 동네마다 현실정책과 무관한 민원성 선심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인·허가권으로 갑 위치를 선점해 사실상 ‘준 관권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단체장의 3선 연임 문제는 정치신인의 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가능성도 높고 반대 세력들의 고소·고발로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선을 해서 12년이나 한다면 그것이 독재가 되고 고인 물이 돼 썩기 쉽기 때문이다.

또, 장기집권 과정에서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은 자치행정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사태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엽관제적 인사문제가 발생 돼 능력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낭비적인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소지가 높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집권에 따른 단체장의 창의력이나 업무의욕이 낮아져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선7기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0년을 거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제도 발전을 위해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공익 중 하나가 단체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폐허는 없는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