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광주 도심 하천에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 물고기를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 씨가 근무하는 B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5시부터 같은 달 3일 오전 8시 사이 광주 모 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구리·납·카드뮴·수은·총인 등을 비롯해 망간·부유물질 등이 포함된 인산 약 1200ℓ 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장 내 우수관로를 통해 인근 풍영정천에 배출, 물고기 약 110㎏을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회사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률은 ‘수질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김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