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7일 “새마을회 지도자 자녀에 지원되는 장학금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장학금 지급 조례 폐기와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11개 노동·청년·종교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회의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장학금은 시민들에게 위화감과 불신만 조장하는 특권일 뿐”이라며 “설치 의무를 강제한 상위법이 없고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새마을장학금(수혜 대상: 새마을지도자 자녀)·빛고을장학금(광주시민 자녀)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혈세 퍼주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간 새마을장학금 수혜자는 572명으로, 이 가운데 163건이 중복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이 중 2명은 최근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에 육박하는 시민혈세를 새마을장학금 명목으로 독차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동일인으로서 자녀가 번갈아 가며 수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의심 사례도 48건이나 확인됐다”며 “4071세대에 불과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은 일반 시민(58만9232세대) 자녀보다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84배 높다. 세대수로 단순 분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도 128배 많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혈세로 장학금 잔치를 벌이는 동안 광주시와 자치구, 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위원회를 통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과정에 관리·감독 부실이 있었는지, 중복 지급 범위는 어떤지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특권과 적폐인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당장 폐기하라”며 “각 정당은 새마을장학금 폐지에 대한 당론을 밝히고,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추가 정보공개 및 감사 청구를 통해 중복 지원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와 5개 자치구는 1986년 제정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32년째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