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5·18단체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의 두 번째 출판·배포금지 소송이 수십 년간 이어온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의 진실 공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은 신군부와 일부 보수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폭동’이라고 왜곡하는 핵심적인 논리로 사용해왔다.

2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이 광주지법에 제기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2차 소송의 최종 심문 기일은 지난 1월 31일 마무리됐다.

앞서 5·18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암매장 부정(485페이지)’, ‘광주교도소에 대한 시민군 습격(518페이지)’, ‘무기고 탈취시간 조작(403페이지)’, ‘시민군의 파출소 습격 및 방화(391페이지)’ 등 5·18 역사 왜곡을 이유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 금지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통 최종 심문 기일 이후 2~3주 안으로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수 차례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최종 심문 기일 이후 한 달 동안 전 전 대통령 측은 ‘5·18 당시 시신을 암매장한 것이 아니라 가매장했으며 모두 수습됐다’, ‘광주교도소에 대한 시민들의 습격 사건은 사실이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최근에는 1997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전두환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이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민군이 교도소를 총 5회에 걸쳐 공격했다’고 판결한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년 5월 2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광주교도소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아 무장시위대에 응사했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0명이 수용된 주요국가보안시설이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계엄군의 광주교도소 방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사실상 광주 시민들의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김정호(45·사법연수원 33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지난 21일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신군부의 조직적인 5·18 왜곡과 조작 사실을 밝혀낸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해 군이 발포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조작된 것’이라는 전남경찰청의 공식보고서 등을 담았다.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계엄군의 전투상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1997년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대법원이 몰랐기 때문에 마치 교도소 습격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판결문에 10줄이 적시돼 있다”며 “이를 반박했지만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자위권 논리 등이 허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며 “회고록 왜곡 내용 중 다른 부분은 이미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신군부와 5·18 왜곡 세력들이 ‘북한군 개입설’과 ‘폭동’으로 몰아가는 주장의 근원이 바로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이다”며 “총상을 입고 의식불명인 사람이 교도소 습격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조작되기도 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늦어도 다음주께 ‘전두환 회고록’ 두 번째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월 단체는 암매장 부인, 무기 피탈 시각 조작, 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