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차상윤 기자=광주지역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14%가량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라 인원·근로시간 감축이 이뤄지고 있어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불리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지역 사업장 214곳(제조업 제외)에서 벌인 ‘2018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편의점·주유소·건물관리·음식점·각종마트·기타 등으로 서비스업종(노동부 지정 최저임금 적용 취약 사업장)을 위주로 이뤄졌다.

3인 이하 사업장은 38%, 5인 이하 까지는 71%로 영세사업장이 대다수였다. 응답자는 사업주 63명, 노동자 151명이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지급하고(받고) 있다’가 전체 응답자의 70.6%, ‘지급하지(받지) 않는다’가 14%, ‘무응답 또는 아직 모른다’는 15.4%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준수율은 주유소(91.4%), 식음료(84.8%), 마트(70%), 편의점(45.8%)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원을 감축한 사업장은 15.9%, 추후 줄일 예정인 사업장은 9.8%로 확인됐다.

고용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감원된 인원이 5.45%였고 추후 예정까지 합하면 9.39%에 이르렀다.

감원 규모는 1명이 46.5%로 가장 많았고 2명이 20.9%로 그 뒤를 이었다.

사업주의 88.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인상 대처방안’으로 사업주 44.8%는 ‘근로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내 자신(자신)이 직접 일한다’고 답했으며, 17.2%는 15시간 미만 알바를 고용했다. 영업시간 단축(13.8%), 복지수당 축소(10.3%),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미만 지급(8%), 가격 인상으로 해결(4.6%), 휴게시간 연장(1.1%)이 뒤를 이었다.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지급 부담을 줄이려고 근무시간 단축(73.3%), 복지수당 축소(13.3%), 휴게시간 연장(6.7%) 등을 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중소영세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근무 시간 단축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부담, 높은 알바 이직율, 정책 신뢰·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세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 요건을 완화(고용 보험 가입 제외 등)하고, 대기업 이익 공유제·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의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찬호 센터장은 “무응답 또는 답변을 회피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편의점의 위반율이 높았다”며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오르나 마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고용노동청, 지자체 등 유관 단체들이 최저임금 지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중앙정부에 대책을 건의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보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