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대성수 기자=설계와 감리 계약을 따낸 뒤 불법도축장을 짓도록 도운 시의원과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오히려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 승인을 내준 공무원 등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건축법을 위반한 도축장을 설계하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건축법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의원 A(62)씨와 회사 직원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도축장의 건축 허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 승인을 내준 혐의(공문서·변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C(57)씨 등 목포시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도축장을 시공한 건축주 D(55)씨와 A씨 등에게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2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목포시 옥암동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의원 A씨는 지난 2015년 7월께 석현동에서 대양산단으로 신축 이전하는 도축장의 설계와 감리 계약을 수주한 뒤 건폐율을 위반한 건축 설계를 한 혐의다.

또 직원 B씨에게 다른 사람의 토목 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축장 이전 사업 예산 등을 심의하는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설계와 감리 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를 통해 9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C씨 등 공무원 3명은 애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도축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초과 설계한 사실을 모르고 도축장의 건축 허가를 내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설계 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또 건물 완공 뒤 건축사가 “건물에 문제가 많다”며 사용 승인 검사를 거부하자 ‘용적율,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은 건축법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축장은 사용 승인 검사 당시, 건폐율 초과로 건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방화구역 미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배관 부분 충전 미비’ 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무원 C씨 등은 이를 보완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내줬다.

다만, 이 과정에서 뒷돈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도축장 이전과 관련해 기존 부지 주민과 신축 부지 인근 주민들의 찬성·반대 민원이 빗발쳤으며,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끼리 다툼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업 추진을 빨리 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축장의 건축주 D씨의 경우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건물을 직접 시공했으며, 사전 허가 없이 건물의 높이와 위치를 변경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는 목포시 장례식장 건축 허가 명목으로 1억4500만원을 받은 지역신문 기자를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이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 허가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