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박선옥 기자=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이 학원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승합차와 중·대형 셔틀버스가 불법 운행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단속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밤 10시가 되자 서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 어린이집이라고 표시된 차를 비롯해 노란색 중형 셔틀버스가 줄 지어 서 있다가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학생들을 태우고 학원으로 이동했다. 일부 학생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왕복 6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기까지 해 교통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법상 승합차를 비롯한 중·대형 셔틀버스 등 개인 차량을 이용해 학생들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학원가 곳곳에서 이같은 운행 행태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의 A 어린이집 관계자는 “국공립이나 소수의 법인 차량을 제외한 다수의 통학차는 지입차 일 것”이라며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운행만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학원 원생들의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중·고등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과 그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다.

불법 통학버스를 타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못 받을 뿐 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등에 처해진다.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지만 교육청과 일선 자치구는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유상 운송에 대해 상·하반기 두 번 전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지도 권고를 하고 있다”면서 “학원가 불법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광주에 등록돼 있는 학원이 3천여 곳이나 돼 불법 통학버스가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지 사실상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며 “위법적인 통학버스와 관련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