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 무안 박준범 기자=무안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어업면허를 취득한 양식장들에 대해 3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양식장 공유수면 내 어업권자들이 해양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방치한 사실이 수개월 전 드러났지만 군이 행정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권자는 면허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3년 주기로 1회 이상 청소가 의무화 돼 있다. 또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제출해야한다.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 실시 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하며, 위 사항들을 위반 할 시 어장관리법에 따라 2차 경고를 거쳐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해당 어업권자들은 이제까지 어장 청소는 물론이고 어업면허의 구역을 넘어서 양식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장이탈까지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모르겠으나 최근까지 해당 양식장들이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군 또한 이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뿐만 아니라 무안군은 공유수면지역 내 해당 배수관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인근 농경지가 상습침수 된다는 수 차례 민원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급기야 진정서까지 접수되는 사태까지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무안군 관계자는 어장청소실시계획과 관련 미실시한 양식장에 대해 경고처분을 할 계획을 밝혔으며 미 이행 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