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고 국고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권장하고 있는 목재펠릿이 연탄보다 초미세먼지를 20배 넘게 유발한다.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바이오매스협회는 “순수목재를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와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로 발전하는 ‘BIO-SRF 발전소(폐목재 고형연료칩)’를 구분 못 하는 상황에서 나온 해프닝”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황주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역경제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전남 광양에서 광양그린에너지(주)가 6천800억 원을 들여 황금일반산단내 14만3천653㎡부지에 바이오매스 원료인 순수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220MW급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데,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황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

광양그린에너지(주)측은 “순수목재펠릿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는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기조에 탄력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가가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순수목재펠릿을 원료로 설계된 바이오매스발전소 설비 시스템은 규격이하의 목재를 사용할 수도 없고 불량 연료는 반입이 안 되는데, 황 의원의 주장으로 바이오매스발전소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폐기물 소각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바이오매스발전소 원료인 목질계 연료는 순수목재펠릿, 연료용 목재칩, BIO-SRF(폐목재 고형연료칩), 팜열매껍질(PKS) 등으로 구분된다.

순수목재로 만든 목재펠릿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다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청정 목질계 바이오 연료’다.

이중 바이오매스발전소 연료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BIO-SRF(폐목재 고형연료칩)이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신축건설현장, 개발공사현장,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 폐가구등을 분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각종 본드 등 불순물이 높아 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히 나무합성 폐기물에 가깝다.

처음부터 순수목재펠릿을 연료로 하는 것만을 바이오매스발전소라 하고, 연소 시 대기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목재 연료는 BIO-SRF 발전소로 구분했어야 하는데 동일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중치를 적용하고 바이오매스발전소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다 보니,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순수목재펠릿은 유엔(UN)이 인정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지난 2005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되면서 12년 동안 사용돼 왔고,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해 공인 받은 연료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준 고유 권한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전횡을 견제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뜻이다. 준비를 철저히 해 꼭 물어야 할 것을 묻고, 국가적 현안의 진상을 밝히거나 해법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황주홍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와 ‘수도권 화학재난방재안전센터 환경팀’에서 공동 발제한 논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발전용이 아닌 가정용 소각로에서 연탄과 화목, 목재펠릿을 놓고 연소발생시 대기오염을 측정해보자’는 것이다. 논문에선 실험용으로 사용한 목재펠릿이 어떤 제품인지 밝히지 않았고 설명도 전혀 없다. 가정용 소각로에서 실험한 결과를 확대 해석해서 순수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 자료이다.

국정감사는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피감기관들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오직 성과를 내기 위해 ‘수박 겉핥기. 아니면 말고’식 감사는 안 된다. 국민과 기업을 위하는 진정한 국정감사가 되려면 직접 현장을 찾아 양측의 애로점도 확인하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임해야 한다.

국정감사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무용론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