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지난 추석을 앞두고 가졌던 해남군 군수권한대행과 경찰서장의 식사에 대해 “김영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의 해석이 내려졌다.

해남군수 권한대행 일행과 경찰서장 일행 6명은 지난 2일 해납읍내 모 식당에서 술을 포함한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비용은 총 36만여 원으로 1인당 6만여 원에 해당된다.

이 식사 자리가 좋게 마무리 되나 싶었으나 경찰서장의 ‘노상방뇨’ 논란이 일면서 “수상한 만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사자리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여부에 관심이 주목됐다.

군 홍보담당은 “이날 식사비용은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돼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서 허용되는 금품은 수수에서 제외 된다’는 김영란법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남군은 오히려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제7조> 위반과 함께 6명이 식사를 했음에도 지출결의서에 13명으로 인원을 부풀려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죄 여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군 재무과 경리팀 관계자는 “계장이 13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과 담당 서기관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음식물과 선물 등 100만원 까지는 가능하다. 참석한 여섯 명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이나 경찰서장과 지역의 군수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석했다.

또한 “사회상규에 해당되는지 단정 지을수도 없으며 출연된 금원이 지차체 예산으로 한 것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의 해당 소지도 있다”고 해석 했다.

이와 관련 해남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들로 해남이 조용할 날이 없다”며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지적하고 나섰다.

해남읍 삼산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공직자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요즘 ‘적폐적폐’하는데 이런 것 또한 적폐다”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행태들도 청산돼야 될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깨끗한 해남만들기 범군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해남군은 3명의 군수가 비리혐의로 하차한 비운의 지역이다”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 군수권한대행이 예산으로 기관장 식사대접이나 하고 다니고 동석한 경찰서장은 ‘노상방뇨’로 망신살에 올라 군민들은 참담함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경찰서장이 찾던 돈봉투의 출처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현재 조사 중인 전남도경이 해남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 ‘제식구 감싸기’로 마무리 된다면 정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이날 식사를 마친 후에 해남경찰서장은 돈봉투가 식당에 빠져 있는지 직원에게 확인토록 한 사실이 알려져 해당 돈봉투와 관련 전남도경 사찰팀이 현재 현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