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광주타임즈]박선옥 기자=장흥군이 부실 복구된 채석장을 수년간 방치해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장흥읍 덕제리 산34번지 일대 49,500㎡에 대해 S개발에 토석채취를 허가했다.

군은 토석 채취 완료 후 2010년 4월 29일 S개발에 복구설계 승인을 통보했고 이후 2010년 11월19일과 2011년 4월29일 두 차례 걸쳐 연장 통보를 했다.

하지만 복구 기간 중 S개발 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장흥군은 2013년 8월22일 한국골재협회에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한 복구대집행을 통지했다.

한국골재협회는 2014년 11월20일 12여억원을 투입해 66,298㎡ 면적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고 장흥군은 같은 해 12월11일 복구준공을 통보하면서 사업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복구현장 확인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한 소단설치가 돼 있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관리법 제42조 제3항과 관련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 의하면 ▲비탈면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 조성 ▲장대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높이 60m 간격으로 비탈면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m 이상의 소단 조성이 명시돼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윗 부분은 소단이 있고 두 번째부터 소단이 없는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거나 암의 결 방향이 반듯해서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다”며 “현행 규정상으로는 복구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구설계 기준 불이행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복구 완료를 승인해준 장흥군의 안일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당초 소단이 설치돼 있지 않았거나, 설치했는데 떨어져 나갔다면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 장흥군은 행정명령을 미룬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장흥군 관계자는 “당시 복구 예치금으로는 암석을 처리하고 소단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단을 설치하지 않고 복구를 진행했다”면서 “한국골재협회가 제출한 복구설계내역서에 맞게 사업을 완료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군에서도 법면 처리가 숙제거리로 남아있다”며 “토지소유주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군 예산을 편성해 재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