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군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 3차례나 개별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전체부지의 임야와 농지 훼손을 묵인하는 등 대규모 불법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손 놓고 있어 특혜 유착 의혹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현재 전원주택단지로 분양 중인 수북면 궁산리 산 43-1번지 외 2필지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소유로 총 부지면적 25,360㎡(임야 14,769㎡, 전 10,591㎡)중 N사와 개인 2명은 각각 지난 4월 3,258㎡에 6가구, 7월에 1,749 ㎡에 1가구, 12월에 1,737㎡에 1가구만 개별건축으로 주택을 짓겠다며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일반건축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면적 25,360㎡(임야 14,769㎡, 전 10,591㎡)에 대해 대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것처럼 전체 부지를 파헤쳐 놓고 입구에 40여세대 전원주택단지분조감도 안내판을 버젓이 설치해놓고 이미 분양을 다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업부지인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쪽째골 전원마을 위쪽에 위치한 임야와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면적까지 다 파헤쳐져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 분양과 마구잡이 자연환경 훼손이 이뤄지고 있지만 담양군은 이렇다할 조치도 없이 “법에는 하자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어 대대적인 목적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반건축법에 의한 개별건축을 하겠다고 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는데 부지전체에 대해 임야 및 농지를 훼손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불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N업체에 대해 똑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죽녹원 후문 일대에 개별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었다.(본보 1월4일 1면, 1월9일자 1면 게재)

한편 전원주택단지 조성 관련, 대지조성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경우 시간과 이에 따른 많은 경비를 줄이고 교통·환경영향평가, 하수도 총 용량제 등을 피해 갈 수 있어 담양군이 해당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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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불법 전원주택단지 조성 묵인 ‘특혜의혹’” 관련 반론

광주타임즈는 지난 1월 4일자 1면 "담양군, 불법 전원주택단지 조성 묵인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등에서 '관내 N사가 5세대 개별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대규모 불법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80세대 불법 분양을 묵인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으며, 대나무 단지를 파헤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현재 N사의 개별건축 개발행위허가와 벌목이나 대나무 단지 훼손에 대해서도 적법하여 법적하자가 없으며, 성토 및 가재 야적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결과, 원상복구 시정조치 토록 하여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N사의 개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개별 업체에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