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전남도가 운영 중인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사업이 기부행위 등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어 자칫 지역민에 과태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남도한바퀴 순환버스 이용객 절반 이상이 지역민인 것으로 집계된 데다 이용요금이 통상가의 40%(일부 노선)에도 못 미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배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관광 활성화를 기치로 4년 전부터 각 시·군 우수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를 운영 중이다.

남도한바퀴는 매일 출발하는 노선(담양·곡성 매일, 요일별 6개 노선)을 비롯해 7코스로 나뉜 주말노선 등 총 14개 노선으로 운행중이며 이용요금은 1인 9천9백원(관광주간 8천원·여수5코스 2만5천원)이다.

이처럼 저가에 남도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장점에 이용객은 지난 2015년 7월말 대비 5,900여명에서 1만1,200여명으로 2배 가량 늘었으며, 버스 한 대당 평균 22.3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나 남도여행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광순환버스 위탁사업자는 “외지 관광객들은 주말이나 휴가철에 한정된 반면 지역민들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 지역민의 이용률이 60%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해당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전남도민이 남도한바퀴를 이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광순환버스의 경우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금액을 얼마 받는다는 등의 근거가 없는 경우 유료여야 되며 시중의 통상금액에 맞춰 (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특히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나 자자체가 (경비를)주는 것으로 추정이 되면 공직선거법 114조와 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실제로 남도한바퀴의 주말노선인 광주2코스의 실제 버스요금을 따져보면 ▲광주-나주 1,650원 ▲나주-해남 7,900원 ▲해남-강진 2,400원 ▲강진-장흥 2,000원 ▲장흥-광주 9,800원 ▲광주-송정역 1,400원 등 2만5천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돼 1인 9900원인 승차금액의 2.5배에 달해 통상가와 전혀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남도한바퀴 담당자는 “전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환관광버스를 위탁운영하고 있다”며 “하루에 버스 한 대당 운영비 50여만원 중 절반을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버스회사에서 홍보해 인원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지만 확인결과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돼 있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광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선거법에 위배 될 경우 이용한 지역민들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