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민선 6기 전라남도 이낙연號 출범 2주기를 앞두고 이 지사의 공약이행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지사의 공약과 관련, 작년 말 기준 공약 완료와 정상추진 이행률은 92%에 달했다.

하지만 공약 완료 이행률은 27%에 불과했고 정상추진 공약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사업까지 대거 분류하는 등 과도하게 후한 평가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76개 과제 가운데 20건(27%)은 ‘완료’, 50건(65%)은 ‘정상추진’, 6건(8%)은 ‘일부 추진’되고 있다.

이행 완료된 공약에는 전남풍력산업육성추진단 설치, 친환경 인증비용 농가부담 경감, 농업정보 전담팀 운영, 산업단지 환경관리권 기초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낙연 지사의 역점 공약사항인 섬·갯벌 등 관광명소 조성, 중국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와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륙·연도교 조기완공 및 착공 등은 정상추진으로 분류했다.

전남도는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지원, 버스 준공영제 도입,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제정 추진 등 6건은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 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검토ㆍ변경 대상인 일부추진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광양제철-여수산단 해저터널 구축, 해상풍력발전 메카 도전은 현재 추진이 거의 중단된 상태고 추진이 미미한 전력계통망 연결, 국립아시아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등 별다른 진척이 없는 사업도 정상 추진사업으로 분류, 평가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도 정상추진으로 분류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이행률 등을 전문가 집단이나 시도민이 아닌 공무원들의 잣대로 측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약평가단(가칭)을 적극 활용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공약의 실천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약(公約)의 이행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재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공약(空約)으로 끝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도민평가단이 2014년 출범했지만 2년여 동안은 도의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보고받는 형식에 그쳤다”며 “올해 1월 도민평가단 관련한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과 평가단이 공동으로 공약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이 미미하거나 정상추진이 어려운 공약이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이낙연 지사도 현재의 여건을 가감없이 도민들께 보고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최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