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로 접수되는 각종 신고 및 민원상담 요청 전화는 작년 기준 1910만여건에 달했고, 그 중 허위신고건수는 작년 기준 2천927건에 이르렀다. 전체 신고건수 중 약 40%가 넘는 수치가 단순 민원·상담요청 등과 같은 경찰의 출동을 요하지 않는 비출동 신고였다는 점과 과거에 비해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시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 그 숫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허위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위신고를 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해서, 친구들과의 내기로, 술에 취해서 등등…. 그러나 이런 호기심과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때의 경찰력의 낭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장난으로 그칠 수준이 아니다. 허위신고에 의한 출동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경찰의 출동이 늦어지는 등 다른 민원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경찰은 허위신고 시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처분을 하거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를 계속할 때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경찰력이 낭비되거나 다른 위급상황에 대처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연간 허위신고 대비 형사처분을 한 비율은 2013년 24.4%에서 2014년 81.4%, 2015년 93.3%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들이 얼마나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허위신고를 근절하는 데에는 단순히 경찰들의 강경 대응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로 한다. 112신고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긴급신고번호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고 경찰력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고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