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광주타임즈]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승용차 4만원) 부과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된 것이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는 운전면허 40일 정지·구속 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병행하도록 했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6시간의 교통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급제동 위반, 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적 발생 등 9가지 위반 행위를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될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난폭운전이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40%가 보복운전의 피해를 경험했고 14%는 가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해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3월말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이미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휴대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받고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또는 순간의 실수로 위반하는 단순 교통법규가 난폭·보복운전으로 이어져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