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김명삼 발행인=해남군에서 지난 4년 동안 무려 284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평점을 조작한 초유의 인사비리사태가 벌어졌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군수는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에게 근평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도 모자라 인사실무자들에게 공문서 위조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남군청 인사실무자들은 근평 순위 변경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받고 관련서류 일부를 파기하거나 근평위원회 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는 군수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려는 목적과 특정 공무원에게 인사특혜를 주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부군수를 포함한 과장급 등 고위 공무원들과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여론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근평은 실ㆍ과장이 실ㆍ과별 순위를 정한 뒤 근평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하도록 돼 있어 단체장은 일체 근평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초유의 인사비리 책임자 수사기관,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이런 규칙은 해남군청에서는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찰조사를 받은 일부 부군수들은 “부군수가 인사에 개입하면 군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므로 인사는 군수의 몫”이고 “자신은 어떤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부군수가 군수와 마찰이 있을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인사교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군수가 근평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한다.

이번 인사비리사태를 보면서 이들의 처사는 한마디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민의 녹을 먹는 공복으로써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또, ‘소통령’ ‘소황제’로 불리는 막강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민선5기에 이어 6기까지 해남군의 모든 행정을 거머쥔 박철환 군수의 권한은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권력으로 변질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朴군수, 공직자·지역민에 정중히 사과하고 사퇴해야

박 군수는 군정전반과 공무원 인사에 절대적인 권한과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서 공정하게 인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평순위를 사전에 정해 주는 등 법령과 규정을 무시했다.

그런 처사로 묵묵히 공무를 수행해 온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들의 줄세우기를 조장하는 고질적 인사비리를 야기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초유의 인사비리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역민 앞에 사과해야 함은 물론 군수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 또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문서 위조 등 정부의 공정사회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비웃는 해남군청 인사비리 사태에 대한 잘못된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만 건전하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공직인사가 정착돼야 공직사회도 공직자도 일하는 풍토가 정착되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