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김미자 편집국장=불량 먹거리가 여전히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부정·불량 먹거리 적발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이나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끝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고작 1% 안팎인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처벌이 미약하니 불량식품으로 큰돈을 벌겠다는 악덕상혼이 사라질 리가 만무하다.

이번엔 대장균으로 범벅된 불량계란을 유통한 업자들과 저질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밀수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만 폐기처분해야 할 불량계란 1500만개는 이미 제과업체로 넘어가 빵과 과자로 만들어져 대형마트 등 전국으로 이미 팔려나간 상태고, 중국산 저질 콩 42t 또한 지난해 12월 수입업자들에 의해 국산으로 둔갑한 뒤 시중으로 흘러나가 찜찜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15일 폐기 대상 계란을 무더기로 유통한 혐의로 계란 가공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계업자 7명, 제과업자 5명, 계란 가공업자 1명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나주, 함평 등지 양계장에서 생산된 ‘불량 계란’ 1500만개(22억8천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깨지거나 분변에 오염돼 폐기해야 할 계란을 액상계란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양계장 주인들은 가공업자에게 이같은 ‘불량 계란’을 시중 가격(4000∼5000원)보다 저렴한 1000∼2000원에 판매했고, 가공업자는 불량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 광주와 전남·북의 제과업체에 2000∼2500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과업체는 이렇게 확보한 계란을 원료로 사용, 빵과 과자를 만들어 전국 30여개 대리점과 대형마트, 급식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공업체는 계란 가공 관련 허가를 받았으며 품질 검사를 받을 때는 정상적인 계란으로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 경찰이 계란 가공업체에서 압수한 계란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최대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4일에는 고품질의 콩을 저급 콩으로 바꿔치기 한 밀수입업자를 적발했다.

밀수입업자와 운송업자 등 3명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부산항으로 반입한 중국산 콩 105t(6억원 상당)을 광양항으로 보세운송하는 도중 비밀창고에 미리 준비해 둔 저질 콩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콩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가공용이라며 ㎏당 2800원인 중국산 고품질 콩을 수입해놓고는 비밀창고에서 가격이 고품질 콩의 25% 수준인 저질 콩과 바꿔치기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고급 콩을 저질 콩으로 바꿔치기 한 이유는 487%에 달하는 콩 수입 관세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용으로 수입할 경우 3%로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바꿔치기한 중국산 고급 콩은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저질 콩은 콩가루로 제조해 유통할 예정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12월 같은 수법으로 무려 42t의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 안전은 나아지지 않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먹거리 불안감은 45.1%로 여전히 높았다. 먹거리 안전사고가 잦은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 불감증과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돈벌이에 눈멀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악덕 업자가 더는 없는지 일일이 현장을 조사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엄벌해야 한다.
먹는 식품으로 장난치는 못된 양심불량 업체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식품안전이 현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임을 다시금 상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