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김미자 편집국장=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50%밖에 안 되면서 귀족노조가 억대연봉을 받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가운데, 정규직인 상용직과 비정규직인 임시직의 임금 상승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용직으로 구성된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올해 상반기에도 0%대로 '찔끔' 오른 데 반해 정규직인 상용직은 2.3% 상승했다.
이로써 상용직과 임시직의 실질임금 상승률 격차가 4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30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8만4978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7만6975원)보다 0.6% 올랐다.

주로 정규직인 상용직 실질임금은 상반기 월평균 342만4908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05만4489원)보다 2.3% 상승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가 손에 쥐는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뺀 것이다.

2011∼2012년만 해도 임시직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상용직보다 높았다. 2011년 상용직 실질임금이 4.7% 줄어들 때 임시직은 10.6% 올랐다. 2013년엔 상용직이 2.5%, 임시직은 5.2% 올랐다. 임시직은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기 때문에 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증가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상황은 지난해부터 달라졌다. 상용직 실질임금이 1.1% 오르는 동안 임시직 임금은 0.5% 줄었다.

격차는 올해 들어 더 커졌다. 경기 부진으로 상반기 임시직 취업자 증가율이 둔화하고, 근로일 수와 시간도 줄어든 점이 임금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임시직 취업자 수는 499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늘었다. 같은 기간 상용직 취업자는 1242만4000명으로 2.8% 증가했다.
임시직 근로자의 상반기 월평균 근무일은 15.0일이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치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이다.

근로일 수는 2008년 상반기 16.5일에서 2012년 15.8일, 지난해 15.6일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2013년 상반기 123.6시간에서 지난해 116.7시간, 올해 112.5시간으로 축소됐다.

내수 부진에 기업들은 임시직을 먼저 정리했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고 음식·숙박·도소매업도 안 좋아지면서 임시직 취업자 상승률은 둔화하고, 실질임금 상승률도 낮아진 것이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고용구조를 보여준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올 초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나왔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의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저소득층 가구 비중은 2008년 24.7%에서, 2012년 26%로 오히려 상승했다. 반면 평균소득 1억880만원 이상인 상위 5%이내 고소득층은 전체 소득의 28.56%를 가져가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고소득층에 세금을 물려 서민층의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 정책을 펴는 등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 경제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금이나 보조금으로 인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