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김미자 편집국장=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의 한반도 정세는 자국 이익에 충실한 팽팽한 신경전만 있는 녹록치 않은 외교현실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줬다.

아베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는 애매한 ‘과거형 사죄’에 그쳐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게 했고, 북한의 지뢰 도발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의 대북 메시지도 의례적 수준 이상의 것을 담지 못했다.

아베는 지난 14일 담화에서 '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 등 우리 정부가 주목한 4대 키워드를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직접적인 사죄를 피해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베 담화 발표에 앞서 '아베 담화가 한일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일본은 특유의 우회수법으로 과거사에 대해 명확한 반성의 뜻을 담지 않았다.

아베 담화는 전쟁의 고통을 겪은 중국과 적으로 싸웠던 미국 등에는 관용에 감사를 표했으나 한국이 피해 당사자인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제3자적 입장에서 언급하는 등 한국을 분리·배제(passing)하려는 시각까지 보였다.

때문에 정부는 아베 담화후 12시간 가까이 논평을 내지 못할 만큼 대응수위에 고민이 깊었다.

박 대통령도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했다.

이처럼 아베 담화가‘어정쩡한 사죄’에 그치면서 다음달 중국 항일 승전 기념식 참석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담화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서 전면적으로 벗어났다면 우리로서도 중국항일 승전 기념식에 참석할 명분이 더 생겼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미중간 패권경쟁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백악관은 아베 담화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아베 담화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중일간 관계 개선 흐름도 변수다.

정부가 중국 항일전승 행사 참석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점과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

승전 기념식에서 ‘전승 100년’의 동아시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등을 얘기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일본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되레 꼬이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도 지금의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관계개선의 동력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북한 지뢰 도발로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서 북한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엄’훈련도 17일부터 시작된다.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가지 교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쨌거나 광복과 분단 70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3년째인 올해가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선 곤란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 놓는 게 옳다.

북한을 상대로 정치군사적인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한일과 남북문제 모두 국가적 역량이 커질때 해법도 다양해지고 쉬워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힘을 기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