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김미자 편집국장=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용의 신규 수요가 힘들어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가 하루빨리 확산되어야 할 당위성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임금상승률을 차등화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를 신속하게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을 깎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매월 점검회의를 열어 도입 상황을 파악하고 독려한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분위기를 다잡아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총력전에 나선 것은 청년실업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 '청년고용 빙하기'가 올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기성세대가 그 고통을 다소라도 분담하자는 취지다.

노동시장 양극화 등 노동개혁 현안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 및 공공개혁의 핵심 과제가 임금피크제 도입인 것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최대 난관이 노사협약 타결이고 보면 앞으로 단시일 내에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극소수다.

사실상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노조의 반발이 큰 까닭이다.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그룹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41개 계열사 직원 15만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계속 고용할 필요가 있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전체 316곳 중 겨우 3.5%인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에서 대기업 중 72.4%가 정년 60세 연장은 신규 채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임금피크제로 인건비를 아끼고 그 재원으로 청년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미 10% 안팎에 이른 청년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게 분명하다.

임금피크제는 최악의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률이 16%나 더 높았다고 한다.

그룹 차원의 임금피크제를 선언한 현대차 처럼 다른 그룹들도 전 계열사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 2년간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다들 원론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각론에서 삐걱 거리고 있다.

고통분담의 원칙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때에만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빠지고 공공기관만 임금피크제 하면 안된다.

임금피크제가 고통분담 차원의 기득권 포기라는 대의적 명분이 있는 만큼 솔선해서 동참해야 청년실업이 해결되고 나라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