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해 50조원 가량 예산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이참에 정부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32개 부처가 실시 중인 1422개의 국조보조사업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734개(51.6%)에 불과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돈으로, 정부 융자금과 달리 지자체 등은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해 그동안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본래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항목에 사용하는 등의 비리도 적지 않게 적발됐다.

현재 전체 국고보조사업은 1828개(예산 52조5392억 원)로 이미 완료됐거나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406개 사업은 이번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1422개 사업의 총예산은 44조8578억 원이다. 국고보조금은 2006년 30조 원가량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부실 국고보조사업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의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광역도로표지판 설치 지원사업 등 65개(1213억 원)를 즉시 폐지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지방보훈회관 설립 사업 등 75개(2833억 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 조성 사업 등 275개(6조791억 원)는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71개(1조3337억 원)는 통폐합, 202개(7조8763억 원)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작업을 통해 내년 8109억 원, 2017년 이후 1조219억 원 등 총 1조8328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예산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국조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엄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등은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 외에도 지나치게 많은 국고보조사업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해마다 부정 수급땐 자격 영구 박탈, 부정 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매번 되풀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성과에 비해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단계에서 걸러내는 적극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결정 당사자와 책임자를 명시하는 국고보조사업실명제라도 도입하자.

혈세 낭비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에 앞서 사업 선정 단계부터 깐깐한 행정을 펼쳐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