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2013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6%가 대체복무에 대해 찬성한바 있다. 하지만 이는 평시 상황을 전제로 한 조사로 전시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장이 일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최근 광주지법은 지난 5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병역거부자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여부 결정에 앞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변론을 가졌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의 청구로 이뤄진 이날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는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에 따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는 청구인 측 주장과 "양심의 자유는 병역 의무와 충돌할 때 제한이 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이 오고갔다.

현재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실제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부분 재입영처분을 받지 않는 최소한의 양형인 징역 1년6월을 일률적으로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 측은 대체복무의 기회도 주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대체복무를 병역의무 이행보다 더 불이익하게 규정해 병역회피 악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 측은 "국방의 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와 충돌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과 대체복무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진지하고 절박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인 '자의적 구금'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현재 한국의 403개 교도소에는 706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 중이고 병역법 위반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한국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마땅하다. 국회는 대체복무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양심의 자유’를 핑계로 군복무를 기피하는 젊은이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점은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 제도를 정밀하게 만들고 엄격하게 시행하면 이 문제가 큰 갈등 없이 해결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