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민선 지방자치 출범 20년이 됐다.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거로 선출했고, 7월 1일 첫 지방자치정부가 꾸려졌다. 이후 비대해진 중앙정부 권한을 덜어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의미있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선자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돈도 권한도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열 곳 중 세 곳은 여전히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댈 정도로 재정이 취약하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진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면서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59.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40.1%, 2014년 36.8%, 2015년 39%으로 40%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반면 시 총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복지비는 2011년 30.4%에서 연평균 1.6%씩 증가해 2015년에는 무려 36.2%에 달한다.

시는 현재 인건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2∼3년 후 사회복지비가 40%대에 달할 경우 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14.5%(22개 시·군 포함 17.8%)로, 지난 2000년(16.5%)에서 2%p 낮아졌다.

22개 시·군 포함 재정 수입은 11조1376억원이었으며, 재정지출은 11조3763억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2300억여원 초과했다.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의미다.

지출 증가는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때문이었다. 올해 예산상 사회복지는 1조5906억원으로, 전체 전남도 자체 예산의 29.1%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1조4460억원에 비해 15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만든 것은 다음 선거때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당장 눈에 띄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는 지적이 많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면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만 잔뜩 지은 결과 이 건물들의 관리·운영비가 되레 재정을 압박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행자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30.5%인 74곳은 올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체 수입이 거의 없다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재정을 꾸린다. 보조금을 받았다고 자체 사업을 벌이기도 어렵다.

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돈도 같이 보태야 하는 ‘매칭사업’으로 지원액 절반 가량을 군 재정에서 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는 현안인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을 최근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싱크홀 원인인 노후 상수관 교체에 국비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금고에 돈이 없어 아예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자치제는 ‘반쪽의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 자치가 서서히 정착돼 가고 있는 동안 재정 자치는 후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체장들의 각종 비리 연루도 여전히 불거지면서 성년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시행착오중이다.

민선6기 1년의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민생과 소통 청렴을 또 다시 외친다. 진정성 있는 다짐이 자치발전의 힘찬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