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는 더 위축되고 투자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이처럼 냉기가 도는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축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한은이 금융 가계부채 급증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메르스로 인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은 물가 하락이 자리잡고 있다.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크다 보니 현재 소비를 미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췄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 가계주체들에게 디플레이션 탈피에 대한 확신을 줘 전반적인 소비성향을 높일 수 있고, 이는 물가상승률을 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동산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이뤄져 부동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전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100원 하단을 지킬 것으로 예상했다.

원화 절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엔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출이 개선되고 위축된 소비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몫을 남겨뒀다는 평가다.

금리인하가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수출 부진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이다.이미 시장에서는 추경 편성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확산 이전에도 정부의 10조원 안팎의 추경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메르스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1~0.2% 하락한다면 한국의 GDP 규모가 1485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 둔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3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를 포함해 국내 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15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지만,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금리를 조정해 경기에 개입하는 것은 효과는 크지 않고, 후유증이 만만찮다.

애초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며칠 새 메르스 영향으로 소비활동 둔화가 급격히 확산하자 한은의 인하 조치가 불가피 했다.

한은이 금리인하로 먼저 긴급 예방주사 카드를 던진 만큼 재정당국은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편성안을 담을 가능성이 커졌다.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어려울 것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이미 단행된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려 가계부채의 위험을 더 키울 것이 뻔하다. 당국은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도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