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공중보건의를 채용해 야간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토록한 병원장과 공중보건의 등 1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 됐다.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혐의로 약식 기소된 A병원장 박모(51)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

또 농어촌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도 야간에 A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병원의사들 명의로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중보건의 11명도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 했다.

앞서 광양경찰서는 지난해 6월 초 광양 A병원 병원장 박모씨와 공중보건의 등 의료관계자 1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2013년 12월 사이 병원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에게 진료 하게 한 후 처방전을 병원의 다른 의사들 명의로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응급실에서 진료보조 역할을 했던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광양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전해 받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1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병원장은 벌금 700만원을, 공중보건의 등 14명은 벌금 100만~500만원으로 정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무자격 간호사라는 의혹을 받았던 응급실 간호조무사 실습생 2명은 각각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공중보건의 1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달 초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중보건의는 병역의 의무를 3년간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의사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는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