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경찰서 주변에는 “기초질서를 지킵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러나 그런 문구를 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기초질서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질서가 국가의 품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4년 국가예산은 357조 700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작년 음주로 인한 폭력과 교통사고, 교통무질서로 인한 혼잡, 불법폭력시위 등으로 인해 낭비된 사회적 비용은 무려 70조원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70조원이라는 금액은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리의 최첨단 공항인 인천 공항을 9개소 건설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 발전을 저해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한다면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개인의 양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질서 교육에 과감히 투자하여 초등교육을 받을 때부터 법질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기초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교육의 대상에서 벗어난 성인들을 위해서 기초질서와 관련된 시민연대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기초질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G20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국가 중 법질서 수준이 바닥에 있어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서기 위해서 기초질서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