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가 2만 6천여 건이 발생하고 약 950여명이 사망, 5만 여명이 부상을 당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도 연 13조가 된다는 통계가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자살 행위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파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라져야 할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자만 처벌할 뿐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심각성을 우려하여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하여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종종 심야시간대 112순찰근무 중 신호위반을 한 차량을 정지시켜 보면 운전자는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동승자들도 술에 취해 있으면서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못하도록 말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승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자 더 적반하장 격이다.

이제는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도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